조직·거버넌스
공익 인증의 신뢰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구조 >> 교차원리, 교차원리 기반 무도
운영 원칙(핵심 6)
독립성
심사·판정은 외부 압력 없이 기준에 따라 운영합니다.
투명성
기준·절차·상태 정의를 공개하고, 조회로 확인되게 합니다.
공정성
동일 조건에는 동일 판단. 예외는 기록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전·윤리
공익 인증은 안전·인권·윤리 기준을 함께 포함합니다.
개선
분기/연간 리뷰로 기준과 운영을 지속 개선합니다.
검증 가능
코드 기반 조회로 상태(유효/만료/정지/폐기)를 확인합니다.
조직 구조
표준 운영 구조(예시)입니다. 실제 명칭/직함/구성은 재단 운영에 맞춰 확정하여 반영합니다.
의사결정 라인
- 이사회(최고 의결) : 예산·규정·핵심 정책 의결
- 재단 운영본부 : 사업 운영, 문서·서식, 협력 관리
- 인증관리본부 : 발급·갱신·이력·데이터 관리
- 심사위원회 : 심사 기준 운영, 심사 결과 승인
- 윤리·감사 기능 : 이해충돌·민원·품질감사
3중 안전장치
① 기준(문서) → ② 절차(기록) → ③ 조회(검증)
운영 신뢰는 “설명”이 아니라 “흔적”으로 남습니다.
운영 신뢰는 “설명”이 아니라 “흔적”으로 남습니다.
위원회(고급 운영형)
대외 신뢰를 위해 “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는 형태입니다.
| 구분 | 주요 역할 | 산출물 | 주기 |
|---|---|---|---|
| 심사위원회 | 심사 기준 운영, 결과 검토/승인, 이의신청 1차 심의 | 심사기록, 판정서, 개선권고 | 수시/정기 |
| 기준·규정위원회 | 기준 개정, 용어·등급 체계 관리, 문서 표준화 | 기준서/규정집 개정 이력 | 분기/반기 |
| 윤리위원회 | 이해충돌 관리, 징계/경고, 윤리 위반 심의 | 윤리 심의 기록, 조치 결과 | 수시 |
| 품질·감사 기능 | 프로세스 감사, 데이터 품질 점검, 운영 리스크 관리 | 점검보고서, 시정조치 | 반기/연간 |
윤리·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정책
핵심 원칙
- 이해관계자는 심사·판정에서 배제 (회피/제척)
- 특혜·부당 영향 금지 (금품/향응/청탁 포함)
- 기록 우선 : 예외가 필요하면 근거·절차·결정권자를 문서화
- 민원·이의신청 절차 보장 : 단계별 처리 + 기한 + 결과 통지
이의신청(재심) 흐름
신청 접수 → 자료 보완 요청(필요 시) → 심사위원회 1차 재심 → 윤리/감사 검토(필요 시) → 최종 통지
투명성 공개(Disclosure)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정보/민감정보는 보호합니다.
공개 대상
- 기준·규정(개정 이력 포함)
- 상태 정의(VALID/EXPIRED/SUSPENDED/REVOKED)
- 발급·갱신 절차 및 서식
- 협력기관(동의 범위 내)
보호 대상
- 개인정보(연락처/주민/민감 정보)
- 심사 자료의 영업/기술 비밀
- 사건/민원 상세(비공개 원칙)
- 보안상 취약점 정보
임원·담당(표기 영역)
여기는 전총재님이 확정한 “직함/성명/역할”을 넣는 칸입니다. 지금은 깔끔하게 자리만 잡아두었습니다.
| 구분 | 직함 | 성명 | 담당 |
|---|---|---|---|
| 이사회 | 이사장 | — | 총괄/대외 |
| 운영본부 | 사무총장 | — | 운영/협력 |
| 인증관리 | 인증관리책임자 | — | 발급/갱신/데이터 |